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7-06-16
- 의견제출 마감
- 2017-07-1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병무청공고제2017-3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사회복무요원 등의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대상 및 기간은 법률로 상향하고 지원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병역법」이 개정(법률 제14555호, 2017. 2. 8. 공포, 2017. 8. 9. 시행)됨에 따라 법률과 중복되어 명시된 부분을 삭제하고, 지원범위와 절차를 병무청장이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안 제155조의3)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상근예비역과 사회복무요원의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관련 규정을 법률 개정에 맞춰 정리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중복된 내용 삭제
병역법이 개정되면서 상근예비역과 사회복무요원의 보험료 지원 대상과 기간이 법률로 올라갔어요. 이에 따라 시행령에 중복으로 적혀 있던 내용을 정리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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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55조의3 제1항
변경 전
법 제77조의3제1항에 따른 보험료의 지원 대상은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직장가입자(같은 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휴직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가입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지역가입자인 상근예비역과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변경 후
법 제77조의3제1항에 따른 보험료 지원대상에게 법 제77조의3제2항의 보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회복무요원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다만, 상근예비역의 경우는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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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2017년 8월 9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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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시행령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대통령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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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170616_조문별 개정이유서(병역법 시행령)_입법예고.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170616_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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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6-16
- 예고 종료2017-07-1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