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17-175호

개정이유 — 국민의 편익증진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허가대상을 명확히 하며, 옥외광고 산업진흥을 위한 시범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는 한편,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영업정지 처분기준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음식판매자동차의 타사광고 허용 및 전광류 광고물의 허가ㆍ신고대상 명확화안 제4조 및 제19조

   1) 사업용 자동차 및 사업용 화물자동차 외에 음식판매자동차에 대해 타사광고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함.

   2) 네온류와 전광류 광고물 중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광고물에 대해 허가를 받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나택시표시등 시범사업 기간 연장안 제19조의2

   금년 6월부터 시범사업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시범사업의 성과평가ㆍ분석을 위해 2019년 6월 30일까지 시범사업 기간을 1년 연장하고자 함.

3. 다자사광고 연장 허가ㆍ신고 폐지 등안 제10조 및 별표1

   1) 자사광고로서 생활형 간판인 벽면 이용 간판, 돌출간판, 지주 이용 간판, 입간판에 대해 최초 허가ㆍ신고 이후 영업을 지속하는 경우, 연장 허가ㆍ신고를 폐지하여 자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2)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은 광고물의 종류가 아닌 표시방법으로서 별도의 표시기간을 규정할 실익이 없어 삭제하고자 함.

4. 라신소재ㆍ신기술 적용 시범사업의 표시방법 구체화안 제30조

   신소재ㆍ신기술을 적용한 시범사업은 기술발전에 따라 세부적인 표시방법을 미리 규정하는 것이 곤란하여 필요한 사항을 고시를 통해 규정함으로써 예측가능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함.

5. 마옥외광고사업 폐업신고 간소화안 제47조

   자영업자 등이 폐업시 세무서와 시군구에 각각 신고해야 하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옥외광고업 폐업신고시 부가가치세법의 폐업신고서를 시군구에 제출 가능토록 하고자 함.

6. 바이행강제금ㆍ과태료 부과기준과 옥외광고사업자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 기준 등 정비안 별표5, 별표7, 별표8

   1) 법률 개정으로 변경ㆍ삭제된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불법현수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현실화 하고자 함.

   2) 법률에 옥외광고사업자가 기술능력과 시설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처분 기준을 추가하고자 함.

원문 · 첨부

• HWP법령안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옥외광고사업자 등록취소 및 영업정치 처분의 기준).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0:35)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