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7-113호

개정이유 — 스키장 슬로프의 안전매트 최하부를 설면과 닿도록 규정하여 안전한 스키장 환경을 만드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스키장 안전매트 최하부가 지면의 눈과 접촉하도록 규정안 별표4 제2호나목②안전시설 개정

   1) 스키장 슬로프 내 설치된 안전매트의 최하부가 지면의 눈과 접촉하도록 규정하여 스키장 안전성을 더욱 높이고자 함

2. 나

   체육시설사업자와 일반이용자간 약정이 없는 경우 이용료 반환기준 규정을 위반하고, 시정명령을 받아 이를 어길 경우 행정처분 세부기준 마련(시행규칙 별표7 제2호가목(5)의(바) 제4항 신설 및 동호 나목(4)의(라) 제3항 개정)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4호가 신설되며 체육시설사업자와 일반이용자간 약정이 없는 경우 이용료 반환기준을 규정하고, 이 조항을 위반하는 경우 시정명령이 가능함. 또한, 시정명령 위반 시 법 제32조제2항제6호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영업 폐쇄명령이나 6개월 이내의 기간에서 영업정지를 할 수 있음. 다만 이러한 행정처분에 있어 세부기준을 제시하여 전국적으로 형평성을 어느정도 갖추고, 예상가능한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함이 필요함.

3. 다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적용 기준을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 한 날과 그 처분 후 같은 위반행위 적발한 날’로 규정별표7 다목 개정

원문 · 첨부

• HWP법령안[붙임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붙임3] 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붙임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이유서.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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