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환경부2026-10-11 15:00 확인하루 4회 확인 (09·12·15·18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기본 정보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7-48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최근 환각효과를 목적으로 아산화질소를 풍선에 넣어 흡입하는 등 오·남용하는 사례가 있어,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아산화질소를 환각물질로 지정하여 환각 목적으로 판매 또는 흡입할 경우 처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아산화질소를 환각물질로 지정하여 환각 목적의 판매나 흡입을 금지하는 내용이에요.

환각물질 목록에 아산화질소 추가

환경부에서는 최근 아산화질소를 풍선에 넣어 흡입하는 등 오·남용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이를 환각물질로 지정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제11조(환각물질)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

변경 후

4. 아산화질소(의료용인 경우는 제외한다.)

시행일 및 예외 사항

부칙에 따르면 이 내용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의료용으로 사용하는 아산화질소는 제외됩니다.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환각물질

사람이 흡입하거나 섭취했을 때 환각 상태를 일으키는 물질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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