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7-386호

개정이유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공포(’17.3.21, ’17.9.22 시행, 법률 제14696호)에 따른 것임

1. ○

   통합사례관리사의 자격 및 업무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의2 신설

2. ○

   통합사례관리사업 지원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단체 등을 정함안 제7조의3 신설

3. ○

   통합사례관리사 및 통합사례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에 대한 비밀유지 등 준수사항을 정함안 제7조의4 신설

4. ○읍면동 단위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중복되는 복지위원 규정삭제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사회보장급여법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사회보장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_입법예고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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