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5-18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기획재정부 세제실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국제조세정책관 및 경제구조개혁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노동시장경제과의 평가기간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2025년 9월 30일까지에서 2027년 9월 30일까지로 각각 2년 연장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기획재정부의 정원 15명(5급 15명)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3월 31일까지로 1년 3개월 연장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기획재정부의 정원 10명(4급 또는 5급 5명, 5급 5명)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3월 31일까지로 1년 3개월 연장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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