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9-03
- 의견제출 마감
- 2025-09-08
- 공포
- 2025-09-23
- 시행
- 2025-09-23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5-112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경찰청 및 소속기관에 산업재해 수사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인력 7명(5급1, 6급6)을 고용노동부로부터 파견받아 증원하고, 경찰청 소속기관에 산업재해 수사업무 전담을 위한 인력 35명(경정16, 경감10, 경위9)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경찰청과 소속기관의 산업재해 수사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고용노동부 파견 인력 7명과 전담 수사 인력 35명의 정원을 늘리는 내용이에요.
핵심
고용노동부 파견 인력 7명 증원
경찰청에 5급 1명, 소속기관에 6급 6명을 고용노동부로부터 파견받아 늘리는 내용이에요. 합치면 7명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3조제4항(경찰청 정원의 충원 규정)
변경 전
경찰청 정원 중 1명(4급 또는 5급 1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명(소방령 4명)은 소방청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변경 후
기존 내용은 그대로 두고, 1명(5급 1명)은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한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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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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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직제
행정기관의 조직 구성과 공무원 정원 등을 정해 둔 규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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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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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3-24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12-3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9-03
- 예고 종료2025-09-08
- 공포2025-09-23
- 시행2025-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