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3-04
- 의견제출 마감
- 2026-03-09
- 공포
- 2026-03-24
- 시행
- 2026-03-24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288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경찰청 소속기관에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9명(경사 9명), 허위영상물ㆍ성착취물 관련 범죄 수사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5명(경위 5명)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 전담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경감 2명)을 각각 증원하고, 경찰청 소속기관인 경찰대학에 치안정책 연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연구위원 직위를 신설하면서 연구위원 5명(치안감 5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는 한편, 경찰서 행정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경찰청 소속기관의 정원 23명(7급 9명, 8급 14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6급 23명)하고, 시ㆍ도경찰청의 정보화 시설ㆍ장비 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정원 4명(총경 4명)의 직급을 복수 직종으로 조정(총경 또는 4급 4명)하며, 경찰청 소속기관인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의 전문경력관 정원 1명(전문경력관 가군 1명)을 연구관으로 전환하려는 것입니다.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경찰청 소속기관에 총포·화약 안전관리, 성착취물 수사, 금융범죄 수사 인력을 늘리고 경찰대학에 연구위원 직위를 새로 두며 일부 정원의 직급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핵심
수사·안전관리 인력 16명 증원
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에 경사 9명, 허위영상물·성착취물 범죄 수사에 경위 5명,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 전담 수사에 경감 2명을 늘리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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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6조의2(연구위원)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경찰대학에 치안 이론·정책, 교육훈련, 국내외 치안협력 등을 연구하는 연구위원을 6명 이내로 둬요. 5명은 치안감이고, 1명 이내는 비상임으로 경찰청장이 위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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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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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직제
행정기관의 조직 구성과 직위, 정원을 정해 놓은 규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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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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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12-30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9-2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3-04
- 예고 종료2026-03-09
- 공포2026-03-24
- 시행2026-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