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5-09-15
- 의견제출 마감
- 2025-10-27
- 공포
- 2025-12-31
- 시행
- 2026-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5-375호
개정이유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도농교류 교육과정 인증제’와 관련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시행규칙에서 제외 하려는 것임
- 가도농교류 교육과정의 인증신청절차, 도농교류 교육프로그램 등의 인증 기준·인증표시 조항 삭제안 제9조, 제 10조, 제11조 삭제
- 나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과정의 인증기준, 교육프로그램·교육과정 인증신청서, 인증서 삭제별표2, 별지 제10호서식, 제11호서식, 제12호서식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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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도농교류 교육과정의 인증신청절차, 도농교류 교육프로그램 등의 인증 기준·인증표시 조항 삭제(안 제9조, 제 10조, 제11조 삭제)
나.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과정의 인증기준, 교육프로그램·교육과정 인증신청서, 인증서 삭제 (별표2, 별지 제10호서식, 제11호서식, 제12호서식 삭제)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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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3-1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9-15
- 예고 종료2025-10-27
- 공포2025-12-31
- 시행2026-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