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9-03
- 의견제출 마감
- 2025-09-10
- 공포
- 2025-09-23
- 시행
- 2025-09-23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청공고제2025-14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소방청 소속기관인 중앙119구조본부에 신규 도입한 대용량포방사시스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소방장 1명, 소방교 2명)을 증원하고,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정책 및 채용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획조정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1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소방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정원 1명(5급 1명)의 직급을 2026년 9월 30일까지 상향 조정(4급 또는 5급)하고, 소방청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용어를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는 용어와 일치하게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소방청과 소속기관의 인력 배치를 손보려고, 중앙119구조본부 정원을 3명 늘리고 평가대상 조직 1개 과를 제외하며 소방청 정원 1명의 직급을 한시적으로 올리고 용어를 바로잡는 내용이에요.
핵심
중앙119구조본부 정원 3명 증원
새로 도입한 대용량포방사시스템을 운용할 인력으로 소방장 1명, 소방교 2명 등 3명을 늘리는 내용이에요. 이유서에 따르면 서산119화학구조센터에 10월 중 배치·운용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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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제5항제4호(교육훈련담당관 분장사무)
변경 전
소방교육훈련발전위원회 운영
변경 후
소방교육훈련정책위원회 운영(나머지 부분은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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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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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총액인건비제
기관이 정해진 인건비 총액 안에서 정원과 직급 등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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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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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9-03
- 예고 종료2025-09-10
- 공포2025-09-23
- 시행2025-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