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5-994호

개정이유 — 소상공인 등이 일시적으로 사설항로표지위탁관리업 등록기준을 미달할 경우 제재처분 유예 근거 마련을 통해 일정기간 시정 기회를 부여하여 경영부담 완화를 도모하고, 근거조항의 오류를 현행화하기 위해 법령을 개정하고자 함

1. 가행정처분 등에 대한 기준 현행화 및 오류정정안 별표 3, 별지 11호

   1) 소상공인 또는 소기업이 대부분인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계의 경제적 지원을 위해 최근 법률로 개정된 등록기준 미달 시 제재체분 유예기간 연장 조문에 따라 행정처분 위반행위를 명확화하는 하위법령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행정처분 위반행위에 대한 근거 법조문과 처분기준 오류를 정정하고, 별지 11호 양식의 장비실 및 측정장비 명칭 등 시행령 개정과 연계된 조문을 현행화하기 위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7:04)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