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25-257호

개정이유 — 국민 안전과 직결된 건축ㆍ건설 분야 취업심사대상기관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정「공직자윤리법」(법률 제21027호, ’25. 8. 14. 공포, ’26. 1. 1. 시행) 시행에 필요한 서식을 마련하고, 기타 서식을 정비하고자 함.

1. 가취업심사대상기관의 명세서 통보 서식 마련안 제16조제6호 및 별지 제18호의6서식

   건축ㆍ건설 분야의 취업심사대상기관 지정 및 고시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취업심사대상기관의 명세서를 통보하기 위한 서식 신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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