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352

개정이유 — 최근 그 실질이 개별주식과 유사한 국내 우량주를 추종하는 단일종목 ETF가 상장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공직자 재산등록 및 주식백지신탁제도 관련 서식을 개정함으로써 공직윤리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1. 가최초 재산등록 신고서별지 제1호서식

   및 재산변동사항 신고서(별지 제2호서식)를 개정하여 '증권' 항목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단일종목 ETF)을 상장주식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가액 산정방법을 명시함

2. 나주식(매각, 백지신탁) 신고서별지 제14호의3서식

   , 주식(매각, 백지신탁) 공개목록(별지 제14호의4서식), 직무관련성 심사청구서(별지 제14호의6서식), 직무관련성 심사청구서(백지신탁 관리·운용 중인 주식)(별지 제14호의7서식), 직무관련성 심사청구 철회요청서(별지 제14호의8서식), 이해충돌직무 관여사실 신고서(별지 제14호의17서식)를 개정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단일종목 ETF)의 작성방법을 명시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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