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5-30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방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인사복지실 1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5. 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국방부에 군 내 감염병 대응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사복지실장 밑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감염병대응팀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인력 1명(5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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