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5-1205호

개정이유 —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광역거점형 치유센터 설치·지정 기준, 기부금품 접수 절차 등을 규정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1. 가광역거점형 치유센터 설치·지정 기준 개정안 제3조 개정
2. 나기부금품의 접수절차 신설안 제5조의2 신설
3. 다광역거점형 치유센터의 설치·운영·위탁 기준안 [별표 1] 개정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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