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표지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9-10
- 의견제출 마감
- 2025-10-21
- 공포
- 2026-02-13
- 시행
- 2026-02-13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5-1109호
개정이유 — 자연 경관이 우수한 도로를 관광도로로 지정할 수 있도록 「도로법」이 개정(법률 제19766호, 2023. 10. 24. 공포, 2024. 10. 25. 시행)됨에 따라, 관광도로의 지정을 앞두고 관광도로의 이용 편의성 확보 및 효율적인 안내를 위하여 도로표지의 종류에 관광도로표지를 추가하고 관광도로표지의 세부 규격과 설치 방법 등을 규정하는 한편, 아시안하이웨이안내표지에 ‘터키’의 변경된 국가명인 ‘튀르키예’를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 가도로표지의 종류에 관광도로표지를 추가안 제3조
- 나관광도로표지의 세부 규격 등을 추가안 별표 2 및 별표 3
- 다아시안하이웨이안내표지에서 국가명 ‘터키’를 ‘튀르키예’로 수정안 별표 3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관광도로를 지정하는 「도로법」 개정에 맞춰 도로표지의 종류에 관광도로표지를 추가하고, 규격과 설치 방법을 정하며 아시안하이웨이안내표지의 '터키'를 '튀르키예'로 고치는 내용이에요.
핵심
도로표지 종류에 관광도로표지 추가
자연 경관이 우수한 도로를 관광도로로 지정할 수 있도록 「도로법」이 개정됐어요. 국토교통부는 관광도로 지정을 앞두고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안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안내표지 중 '그 밖의 안내표지'에 관광도로표지를 넣는다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제5호다목(그 밖의 안내표지)
변경 전
관광지표지, 아시안하이웨이안내표지, 공공시설표지 및 도로관리청이 안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설치한 표지
변경 후
공공시설표지 다음에 '관광도로표지'가 추가돼요. 나머지 부분은 현행과 같아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관광도로
자연 경관이 우수해 「도로법」에 따라 지정할 수 있게 된 도로예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도로표지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도로표지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도로표지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7:04)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도로표지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11-0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9-10
- 예고 종료2025-10-21
- 공포2026-02-13
- 시행2026-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