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교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9-05
- 의견제출 마감
- 2025-09-15
- 공포
- 2025-09-25
- 시행
- 2025-09-25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5-277호
개정이유 — 한국 대중문화에 대한 전세계적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음악·드라마·영화·게임 등 대중문화의 지속적인 확산을 위한 교류·협력 민관협업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대중문화교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가위원회의 목적안 제1조
1) 범정부 대중문화교류정책의 국가적 비전을 수립하고 현장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협업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 나위원회의 기능안 제3조 2항
1) 대중문화교류 비전·전략 수립, 대중문화 교류·협력 사업 조정, 민관 협력 사업 발굴 추진, 대중문화 확산 사업 수행 등의 심의·조정 등을 하려는 것임
- 다위원회의 구성, 임기 등(안 제4, 5조)
1) 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2명 이내의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4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위촉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도록 함
2)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함
- 라지원조직 (안 제9, 10, 11조)
1) 위원회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분야별 분과위원회, 특정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및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설치할 수 있음
2) 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지원단을 두며, 관계기관에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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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대통령 소속으로 대중문화교류위원회를 새로 두고, 정부와 민간 전문가가 함께 대중문화 교류 정책을 심의·조정하도록 구성과 운영 방식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대통령 소속 위원회를 새로 설치해요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 대중문화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높다고 보고, 음악·드라마·영화·게임 등의 확산을 위한 민관협업 체계를 마련하려고 이 위원회를 만든다고 설명해요. 위원회는 비전·전략 수립, 부처 간 협업 조정, 민관협력 촉진, 투자·재원 배분, 해외진출, 법·제도 개선 등을 심의·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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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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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대통령이 내리는 명령으로, 법률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규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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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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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9-05
- 예고 종료2025-09-15
- 공포2025-09-25
- 시행2025-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