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25-256호

개정이유 — 국민 안전과 직결된 건축ㆍ건설 분야 취업심사대상기관 확대 등의 내용으로「공직자윤리법」(법률 제21027호, ’25. 8. 14. 공포, ’26. 1.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취업심사대상기관 지정을 위해 건축ㆍ건설 분야의 설계 또는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기업체 또는 법인ㆍ단체에 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취업심사대상기관 지정을 위한 건축ㆍ건설 분야의 설계 또는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기업체 또는 법인ㆍ단체에 대한 기준 마련안 제33조제5항제3호

   연간 외형거래액이 10억원 이상인 설계 또는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업체와 건축사사무소를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함.

2. 나원활한 취업심사대상기관 지정 및 고시 위해 관계기관의 협조를 구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33조제7항제7호 및 제8항

   국토교통부장관은 취업심사대상기관 명세서를 작성하여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이를 위해 국세청으로부터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3. 다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취업심사대상자 확대를 위한 기준 마련안 제31조제1항제26호 및 제32조제3항제9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취업심사대상자의 범위를 ‘2급 이상’에서 ‘3급 이상’으로 확대하고,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를 ‘1급 이상’에서 ‘2급 이상’으로 확대하고자 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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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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