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5-18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소상공인의 원재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면세농산물 등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한도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연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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