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2-92호

개정이유 — 신탁 관련 부가가치세 납세 편의 제고를 위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을 위탁자가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유에 추가하고, 한국해양진흥공사의 보증업무를 부가가치세 과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추가하며, 식품 제조업계 및 외식업계의 재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적용하는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1.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1호의 투자신탁은 위탁자인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신탁재산을 투자·운용하는 점을 감안하여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통제·지배하는 경우로서 위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사유에 추가함

2. 나

   선박금융을 수행하는 다른 공공기관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한국해양진흥공사법」에 따른 한국해양진흥공사가 같은 법에 따라 수행하는 보증업무를 부가가치세 과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추가함

3. 다

   식품 제조업계 및 외식업계의 재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202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는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 한도를 10%p 상향 조정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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