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5-376호

개정이유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도농교류 교육과정 인증제’와 관련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시행령에 반영하려는 것임

1. 가도농교류법 제28조제4항 삭제에 따라 자구 수정안 제15조 수정
2. 나과태료의 부과 기준 중 도농교류 교육과정 인증과 관련된 내용 삭제별표2 제2호 사목 삭제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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