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5-118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입주자격 및 선정방법, 거주기간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는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을 공공건설임대주택에서 공공매입임대주택까지 확대 적용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임대주택을 각 지역의 특성과 상황에 맞춰 효율적으로 임대·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의 입주자격을 완화하여 다양한 업역의 종사자들에게 입주 기회를 제공하고,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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