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5-688호

개정이유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820호, 2025. 3. 18)됨에 따라 법률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평가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또한,「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902호, 2024.1.2.)됨에 따라 법률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1) 성년후견제 후견인후보자의 요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2) 절차조력에 관한 사무 및 성년후견제 이용 지원에 관한 사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평가의 위탁안 제13조의2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평가를 위탁할 수 있는 전문 기관을 규정함

2. 나후견인후보자의 요건안 제17조의2

   성년후견제 후견심판 청구 시 선임할 후견인후보자의 요건을 규정함

3. 다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안 제39조제1항제8호 및 제8의2호

   절차조력에 관한 사무 및 성년후견제 이용지원에 관한 사무 수행 추가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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