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5-1165호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현안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교부세 교부 대상 사업을 현재의 열거 방식에서 지원 제한 대상 외의 모든 사업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개정하여 특별교부세 제도의 본질을 유지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근거 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용어를 개정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특별교부세 교부대상 확대별표8

   1) 특별교부세의 목적, 취지 및 법령상 제한할 필요가 있는 사업만 제한하고, 이외의 사업은 특별한 제한 없이 교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2호 라목에 “그 밖의 주요사업” 신설

2. 나근거 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용어 개정별표8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의 용어에 맞게 ‘재난주관관리기관’을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 개정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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