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5-2134호

개정이유 — 지방재정을 건전화하고 지역 간 재정 불균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기준재정수요액 측정항목 및 측정단위별 단위비용 금액을 조정하고, 측정항목별 표준행정수요액 산정을 위한 산정방식과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비중유지계수를 조정하며, 기준재정수요액 보정수요 중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 및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수요 가중치를 상향하고,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지역사랑상품권 및 사회연대경제 지원 수요를 각각 신설하며, 자체노력과 관련된 반영항목 중 현금성 복지경비 지출운영 페널티를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지역경제·민생회복 선도적 지원별표4

   1) 주력 산업이 위기에 처한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감소지역 수요 일몰을 2년 연장

   2) 골목경제 활력 제고 및 소비 진작을 통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수요를 신설

   3)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수요 산정방식을 개편하고 일몰을 3년 연장

2. 나포용성장을 위한 지역공동체 연대 촉진별표4, 별표6

   1) 다양한 사회연대경제조직 육성 및 활성화에 효과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사회연대경제 수요를 신설

   2) 모든 국민의 기본적 삶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기본사회 구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현금성 복지경비 지출운영 자체노력 페널티 폐지

   3) 미래세대 주체인 청년층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도록 4대 취약계층에 준하여 시책수요에서 사회복지 수요로 이관 및 일몰 폐지하고, 청년 비율을 반영한 산정방식으로 변경

3. 다비수도권 지원으로 균형성장 실현별표4

   1)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운영을 지원하도록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수요 가중치를 상향하고 일몰을 3년 연장

   2) 기업의 지방이전 및 정착을 유도하여 수도권 집중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수도권,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간 재정수요 가중치를 차등 적용하고 일몰을 2년 연장

4. 라기후환경·재난 등 사회안전망 강화별표4

   1) 탄소중립 실현 및 재생에너지 확대 필요성을 고려하여 수요 명칭을 미세먼지에서 기후에너지로 변경하고, 대기·환경보호 투자 및 신재생에너지 생산총량에 대한 재정수요 가중치를 상향

   2) 원자력발전소 인근 시·군 중 재정소요 보전의 사각지대에 있는 지역을 지원하도록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수요 신설

   3)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신속한 피해 복구 및 일상으로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재해복구 대응 수요 가중치를 상향

5. 마산정방식 보완 및 합리화별표4

   1) 밀반입 담배에 부과되는 담배소비세 및 지방교육세 미징수액을 지방세 체납액에 산입하고, 버스재정지원 수요 일몰을 2년 연장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6:58)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