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5-364호

개정이유 — 우수 외식업 지구 지정에 필요한 식재료의 범위(제7조 관련 별표 2)에 인용 법률을 현행 법률에 맞게 정비하고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식재료를 추가하여 식재료 범위 요건을 일부 완화하려는 것임.

1. ○우수 외식업 지구 지정에 필요한 식재료의 범위 완화 및 현행 법률에 맞추어 인용 조문 정비안 별표 2

   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인용 법률 현행화

   2) 도축업, 축산물가공업에 안전관리인증(HACCP)이 의무 적용됨에 따라 도축장, 축산물가공장 규정 불필요로 삭제 * 식육포장처리업의 경우 매출액 기준에 따라 의무 적용 시행일 다르므로(4단계: 2029.1.1.) 유지

   3) 농산물에 임산물 포함됨을 명시하고, 지리적표시품, 친환경농축산물을 농산물/축산물/가공식품 분류에 따라 분리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외식 경쟁력 강화와 농어업과의 연계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축·수산물(가공식품 포함) 추가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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