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25-24호

개정이유 — 학원 또는 전문학원에서 면허소지자에 대한 운전연수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차량의 표지·도색, 강사배치기준, 수강생 확인 방법 등 세부사항을 정하는 한편, 학원 또는 전문학원 등의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학원 또는 전문학원 등이 갖춰야 하는 장부 및 서류를 간소화하고, 소형ㆍ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학과교육 시간을 제1종ㆍ제2종 면허와 동일하게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 도로연수교육용 자동차의 표지 등에 대하여 별도 기준을 마련 - 강사가 도로연수교육을 겸임하는 경우, 강사의 정원 산출시 중복적용 가능하게 하여 학원 부담 경감 - 도로연수교육을 실시하는 도로의 범위를 정함 - 도로연수교육을 실시할 경우 교육내용 및 시간에 대한 학원 등의 자율성 부여 - 75세 이상 운전자가 운전능력 진단을 받은 경우, 교통안전교육을 대체 - 학원 등을 운영하기 위해 보관할 서류 등 간소화 - 소형ㆍ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의 학과교육시간을 조정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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