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5-975호

개정이유 —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업종 신설 등 법 개정 완료로 원활한 법률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 필요

1. 가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 신설에 따른 조항, 용어 등 정비안 제22조, 제44조제2항·3항
2. 나해양심층수 관련업자 행정처분 권한의 위임 조항에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 추가안 제45조제2항제3호
3. ㅇ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먹는해양심층수 관련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권한의 대상에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자를 포함

4. 다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 추가안 제46조[별표2]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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