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5-185호

개정이유 — 지방중심 건축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방 주택 수요를 보완하고자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주택에서 제외하는 기간을 연장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 협의매수ㆍ수용되는 경우 사업인정 고시일 전의 토지 용도에 따라 주택부수토지 인정 배율을 결정하도록 하는 한편, 연말정산 편의 제고를 위해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자료 자료집중기관에 보건복지부를 추가하고 퇴직소득 원천징수의무자의 세액정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퇴직소득 세액정산 방법 개정안을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

   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ㆍ수용되거나 그 밖의 법률에 의해 수용되는 경우 사업인정 고시일 전일의 토지 용도에 따라 주택부수토지의 인정 배율을 결정함

2. 나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시 중과대상 주택 및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비수도권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현행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분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분으로 1년 연장함.

3. 다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인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 증명자료에 대한 자료집중기관에 보건복지부를 추가함.

4. 라

   퇴직소득 세액정산 시 퇴직소득누계액에 대한 세액에서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을 차감하여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이연퇴직소득세액을 재계산하여 정산하도록 세액 정산 방법을 보완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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