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5-189호

개정이유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포괄적 이행체계에서 합의한 행정지침(Administrative Guidance)을 반영하여 통합형피지배외국법인과세제도의 적용기한을 명시하는 등 글로벌최저한세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통합형피지배외국법인과세제도의 적용대상 및 적용에 따른 대상조세 납부대상에 관한 용어를 통일하는 한편, 해당 규정을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하고 2027년 6월 30일 이전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 내 주주구성기업에서 피지배외국법인으로의 대상조세 배분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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