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08-18호

개정이유 — 경찰공무원에 대한 ‘대우공무원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개정(2009. 1. 1 시행)에 따라, 대우공무원 선발 및 수당지급 등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되기 위해서는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경과한 자로 경위 이하 경찰공무원 중 해당계급에서 5년 이상 기간동안 근무하여야 함.

2. 나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매분기말 5일전까지 대우공무원 선발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를 결정하여, 다음 분기 초월 1일(1월 1일, 4월 1일, 7월 1일, 10월 1일)에 일괄 발령하여야 함.

3. 다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경찰공무원에 대하여는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대우공무원수당을 지급함.

4. 라

   대우공무원이 상위계급으로 승진임용되는 경우 승진임용일자에 대우공무원의 자격은 당연히 상실됨. ※ 이 개정령안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