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분야종사자등의 건강진단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8-466호

개정이유 —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의 개정으로 인한 대상 업소명 및 인용 조항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현행 법령상의 미비점을 합리적으로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

   “특수업태부”를 “기타성병매개우려자”로 변경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성매매가 불법행위로 규정되어 윤락등 불법행위를 연상시키는 “특수업태부”라는 용어를 순화할 필요가 있음. (2) “특수업태부”를 “기타성병매개우려자”로 순화하고 이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규정함. (3) 용어의 순화 및 새로운 용어 정의로 국민 감정 순화

2. 나

   간염 검사 수수료 부과 조문 삭제 (1) 정기건강진단 항목에서 간염검사를 기 삭제했으나(2001. 6. 21.) 간염검사 수수료 부과 부분은 삭제되지 않아 법령 완결성 저해 (2) 간염 검사 수수료 부과 조문 삭제 (3) 사족이었던 조문을 삭제하여 법령 완결성 제고

3. 다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변경 사항 반영별표 1

   (1) 「식품위생법 시행령」및「??칙에서 인용하는 조항 및 용어의 변경 필요 (2) “다방”을 “다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 “식품위생법시행령”을 “식품위생법 시행령”으로, “안마사에관한규칙 제7조제4호”를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6조”로 변경 (3) 관련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법령 간의 일관성ㆍ통일성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