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청검사 및 검역 등에 관한 수수료 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8-299호

개정이유 — 가축전염병예방법이 개정(법률 제9130호, 2008. 9. 11. 공포)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소속 관리수의사가 실시하는 현물검사 수수료를 징PAN>

주요내용 —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장에게 납부하는 현물검사 수수료를 정하고, 납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이 정하도록 함. □ “검역수수료”중 “현물검사수수료”를 신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