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08-32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출원인의 편의제고를 위하여 출원인의 서식제출시 인장날인뿐만 아니라 서명으로도 제출이 가능하도록 하고, 부분디자인을 도면에 표시할 때 기존의 무채색 외에도 유채색 사용도 가능하게 하여 도면표시를 보다 명확하게 할 수 있게 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