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08-62호

개정이유 — 국정과제로 추진중인 신경제성장 동력 산업으로서의 방위산업 연구개발 활성화와 방산수출 증대 및 방산업체 원가절감 유인을 위해「방산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1. 가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한 원가보전 방안 개선안 제39조의2 신설

   방산업체의 자체연구개발비를 인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명시하고, 방산원가규칙과 기업회계기준과의 계정분류기준을 일치시켜 연구개발에 따른 실질적인 비용보상을 통해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고자 함

2. 나

   국산화부품 수입가격 인정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는 부품을 국산화한후 연구개발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일정기간 동안 예정가격 결정시 수입가격을 인정하여 방산업체의 자발적 원가절감을 유도하고자 함.

3. 다

   방산수출 촉진을 위한 현지시험평가 관련 직접적인 활동경비를 인정하여 방산수출을 증대하고 방산업체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고자 함.

4. 라

   현행 이윤산정체계를 단순화하고 이윤에 포함하여 계상한 투하자본금액을 이윤에서 제외하여 별도로 보상하는 방안으로 개선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