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거래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08-343호

개정이유 — 행정제재 처분기준을 법률에서 위임한 취지와 입법목적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기준중 일반기준에 위반정도가 경미한 경우 경감 처분을 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하고, 개별기준에 위반행위 차수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토록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