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08-161호

개정이유 —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통한 국민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신용보증기금에서 주택사업자에 유동성 공급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 주택신용보증기금의 유동화증권 발행시 지급보증 근거 마련 (1) 현행 주택사업자에 대한 보증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경우로 한정함에 따라 유동화증권 발행시 지급보증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주택사업자가 발행한 사채를 유동화자산으로 하여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주택신용보증기금에서 지급보증을 할 수 있도록 함. (3) 주택사업자가 발행한 사채의 유동화를 지원하게 됨에 따라 건설부문에 대한 원활한 유동성 공급이 가능하고, 중ㆍ장기적으로 주택공급을 촉진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