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재청공고제2008-277호

개정이유 — 행정제재처분의 합리화를 위하여 위반행위에 비해 가혹한 행정제재 처분에 대해서는 그 기준을 정비하고, 국민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행정정보이용시스템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한 정보에 대해서는 서류제출을 생략토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OLOR: #000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160%; FONT-FAMILY: '굴림'; TEXT-ALIGN: left">

1. 가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민원구비서류의 간소화를 위해 문화재수리업자 등록 신청시 또는 변경신고시 제출토록 하던 건설업등록증이나 건설사업신고필증을 면제하게 하고,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직원이 확인토록 함.

2. 나

   정부의 행정처분 합리화 방안에 따라 불합리한 행정제재처분 기준의 정비를 위해 문화재수리분야 및 문화재매매업과 관련한 행정제재처분 중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경고’나 ‘시정명령’ 등으로 자발적 시정기회를 부여하고, 과도한 행정제재 처분기준은 합리적으로 경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