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8-754호

개정이유 — 행정규칙 중 주택건설사업자 등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규정을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에 근거를 규정하고,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하여 외국인 주택 건설용지를 제한경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1. 가

   주택건설용지 및 임대주택건설용지 배분 근거 규정 마련 주택건설용지의 종류별 배분 및 임대주택건설용지 배분비율 등을 현행 지침에서 시행규칙으로 상위 법령화

2. 나

   신도시 외국인 주거단지 제한경쟁 공급 신도시급(330만㎡) 규모 이상 지구에서 외국인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외국인에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주택건설용지를 제한경쟁으로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