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5-119호

개정이유 — 최근 정부는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을 통한 중산층 주거혁신 방안(NEW STAY 정책) 을 추진 중이며, 이를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을 제정하고 있음. 그러나,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택지 지원을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선행되어야 하나, 이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조기에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되기에는 한계가 있음. 따라서, 특별법 제정 전에라도 NEW STAY 정책의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우선 추진 가능한 기업형 임대리츠에 택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택지를 공급할 때 택지공급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하여 공급할 수 있도록 특정시설용지에 ‘8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을 300호 이상 건설하기 위하여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에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지’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