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택지개발지구 지정제안서 등의 별지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글자체를 바꾸는 등 개편된 디자인 양식으로 변경하며,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1. 가

   어려운 법령 용어를 순화하고 한글 맞춤법 등 어문규범을 준수하고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으로 구성함.

2. 나

   택지개발지구의 지정제안서, 택지개발지구조사서 등의 별지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글자체를 바꾸는 등 개편된 새로운 디자인 양식으로 변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