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중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08-338호

개정이유 — 발전사업자가 액화천연가스 수입업자로부터 발전사업용 액화천연가스를 공급받는 경우는 안전관리부담금이 면제되고 있으나, 발전사업자가 액화천연가스를 발전사업용으로 자체 도입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안전관리부담금이 부과되고 있어 발전사업자간에 차별이/P>

주요내용 — 발전사업자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액화천연가스를 수입하여 발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안전관리부담금을 면제해 주도록 관련 문구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