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08-120호

개정이유 — 외국환중개회사 자본금 기준을 완화하고 벌금ㆍ과태료의 기준금액을 설정하는 등 외국환거래법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1. 가외국환중개회사 자본금 기준 완화

   현물환을 중개하는 회사와 기타 선물환ㆍ파생상품 등만을 중개하는 회사의 납입자본금 기준을 차등화하하여 현물환 중개업무를 취급하지 않는 외국환중개회사의 부담을 완화

2. 나거주자·비거주자 구분규정 정비

   국민과 외국인의 국내외이동이 확대되면서 거주자ㆍ비거주자 구분이 모호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바, 구분기준을 보다 명확화

3. 다외환정보분석기관의 정보요구권한 신설

   외환정보분석기관(국금센터)가 외환정보집중기관(한국은행)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을 명시

4. 라제재방식의 기준금액 설정

   경과/거래정지, 과태료/벌금 처분의 구분기준이 되는 위반금액의 규모를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