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08-118호

개정이유 — 부처중심의 책임 있는 행정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정부위원회 정비계획(2008. 5.27. 확정)에 따라 그 동안 운용실적이 없었던 “포상금심위위원회”를 폐지하려는 것임.

1. 가

   포상금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근거규정 삭제 (1) 조달청 직원의 비리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범위 결정을 위해 설치ㆍ운영 중인 동 위원회는 그 간 운영실적이 없음. (2) 향후 지급 대상자가 있을 경우, 타 기관의 지급사례등을 참고하여 지급범위 결정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