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8-449호

개정이유 — ○ 차상위 의료급여 2종 수급자의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에 따라 “본인부담액 경감대상자”에 이들을 포함시키는 등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의료사각지대의 발생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임.

1. 가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되는 차상위 의료급여 2종 수급자의 본인부담액 조정

   –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차상위 의료급여 2종 수급자의 세대분리 근거 마련

2. 나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기준 등에 전환대상자(만성질환, 18세 미만 아동) 포함.

   – 전환대상자에 대한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 조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