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8-752호

개정이유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정기검사,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가스 정밀검사 및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검사로 나누어져 있던 검사를 일원화한 “자동차종합검사”가 도입((2008. 3. 28. 『자동차관리법』개정)된데 따른 후속조치로서, ○ 종합검사의 기준과 방법, 검사절차 및 검사대상 등 『자동차관리법』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그 외 종합검사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

   종합검사의 검사기준과 방법 및 검사절차를 정함.

   – 원칙적으로 종전 정기검사와 배출가스 정밀검사의 기준과 방법을 인용하되 중복되는 부분은 단일화

2. ○

   종합검사의 대상과 유효기간 등을 정함.

   – 현행 배출가스 정밀검사의 대상차량과 검사주기 도입(승용차의 경우 최초 6년, 이후 매 2년)

3. ○

   종합검사기관의 시설, 장비, 인력기준 및 업무범위 등을 정함.

4. ○

   종합검사 결과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

   – 국민의 알권리를 신장하고 자동차 선택 및 관리에 도움을 주기 위해 종합검사 결과를 공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