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채권매입 사무취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8-738호

개정이유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2007. 1. 19.)으로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이 폐지됨에 따라 정부투자기관을 인용하고 있는 도시철도채권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도시철도법 시행령 개정 추진으로 법인설립 등기시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를 면제에 따라 용어로 바꾸는 등 국민이 부령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폐지 및 「공공기관의 운용에 관한 법률」제정(2007. 1. 19.)에 따라 법명 개정 및 정부투자기관을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공기관으로 흡수

2. 나

   법인설립 등기시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함.

3. 다일기 쉬운 부령으로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