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08-32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민원인의 편의 증진을 위해 상표에 관한 서식을 제출할 때 날인 이외에 서명으로도 가능토록 하고, 국민권익위원회와 법제처가 마련한 “기업활동과 국민생활의 편의제고를 위한 행정제재 처분의 합리화방안”의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FONT-SIZE: 11pt; MARGIN: 0pt; COLOR: #000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160%; FONT-FAMILY: '굴림'; TEXT-ALIGN: 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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