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1-5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정(법률 제10258호, 2010. 4. 15.공포, 2011. 4. 16.시행)에 따른 성폭력 범죄자 신상정보공개업무를 법무부 분장사무로 규정하고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해 법질서바로세우기와 법교육사업을 통합하며, 고유기능이 쇠퇴한 교정기관 전화상담원 10명을 감축하는 반면 “교정심리치료센터” 운영인력 등 총 50명(5급 3, 6급 16, 7급 24, 8급 7)을 증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호, 2011.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증원된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 현행 조직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