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직공무원규정 폐지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1-13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공무원 인력운용의 효율화 차원에서 국가공무원은 '05년 이후 고용직공무원이 사실상 운영되지 않고 있어, 「국가공무원법」의 개정을 통해 ‘고용직공무원’을 폐지함에 따라 “고용직공무원규정(대통령령 제20741호)”을 폐지하고, 부칙을 통해 다른 법령상의 관련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임